취임 1개월 기자회견서 강력한 재벌개혁 강조

▲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금산분리 강화 △조세정의 실현 △고용안전망 확충 등 민주당의 8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OECD가 올해 추정한 전망치를 적용하면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경제는 불과 3.1% 만 성장했다”며 “국민의 정부의 5.1%, 참여정부의 4.3%에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35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은 672조원에서 1189조원으로 76.9%나 늘어났다”며 “그야말로 ‘재벌-프랜들리 정권’다운 최고의 성적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재벌성공 시대를 뒷받침한 것은 ‘부자감세, 재벌특혜’ 전략적인 MB노믹스였다”며 “이명박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재벌 마름 정권’이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제 재벌은 사회의 모든 곳을 잠식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눈물을 짜내는 연 이율 20%대의 카드업부터 빵집과 떡볶이, 순대까지 서민의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재벌들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재벌 천국, 서민지옥의 빚더미 공화국, 이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부르짖던 MB노믹스의 실체다”며 “민생파탄의 주범인 ‘MB노믹스’는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 전환하겠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 △경제민주화 법안 19대 국회 통과 △19대 국회에 ‘재벌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 문제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icarus@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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