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위안화 환율하락을 시작으로 ‘수출 감소’ ‘회사채 부도’가 잇따르자 중국경제 위기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인 중국은 무덤덤하다. 위기가 왔다면 경제학 박사 출신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까.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ㆍ전국인민대표대회) 결과 나온 중국정부의 정책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상하 1%에서 2%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철강ㆍ화학ㆍ시멘트ㆍ유리ㆍ태양광 등 19개 산업의 공급과잉설비를 올해 말까지 폐기하도록 했다. 수출 증가율 목표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같은 수준인 7.5% 내외로 정했다. 향후 2년 내에 예금금리를 자유화해 금리자유화도 완성하기로 했다. 부동산 분야에선 올해 전년에 비해 50만채 늘어난 750만채의 서민주택건설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환율 1% 절하는 중국의 환율 변동폭 확대를 시험한 것이고, 2월의 수출 감소는 춘절효과와 2013년의 수출 실적 부풀리기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GDP와 같은 수준의 수출목표를 세웠다는 건 더 이상 수출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쓰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수출 감소에도 별다른 수출 진흥책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