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그룹 ‘~피아’ 안전고리를 끊다

전직 관료, 유관기관 재취업 대형사고 유발

▲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꼽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한국해운조합ㆍ한국선급 등 유관기관ㆍ단체에도 재취업해 정부의 안전관리ㆍ감독기능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산하기관의 감독 부실로 인해 초래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료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수부로부터 안전검사를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한국해운조합과 함께 해수부 관료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자리였다. 또 해수부 산하 및 유관기관 14곳 중 11개 기관장이 해수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관료들이 유관기관ㆍ단체에 재취업하면서 대형사고와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객선의 안전관리 기관과 관련 조직의 수장을 전직 관료 출신들이 독식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졌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부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건설ㆍ교통ㆍ항공 등 유관기관들은 국토교통부 출신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토해양부(현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이며,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차관,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지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14명 중 118명(31.7%)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퇴직 당일이나 일주일 이내 자리를 옮긴 사람도 63명이나 됐다. 재직 중에 미리 갈 곳을 정해뒀다는 얘기다.

무역ㆍ산업 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60여개 협회는 산업부 전직 공무원이 포진해 있었다. 금융업계 협회도 기재부 출신과 금감원 출신이 싹쓸이 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위권 금융회사 23개에서 ‘모피아(기획재정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 낙하산 인사를 분석한 결과 재무부 출신이 86명, 금감원 출신도 38명에 달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이호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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