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가계빚 1000조 시대,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지원하겠다며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 이 기금이 출범 1년을 맞았다. 1년 동안 24만9000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많다. 국민행복기금의 1년 성적표를 살펴봤다.

1억원 이하(2013년 2월 기준)의 채무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할 경우, 빚의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최대 10년에 걸쳐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국민행복기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정책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금은 출범 직후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해 채무불이행자 32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던 정책방향이 1조5000억원, 32만명 지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개별신청을 시작한 후 두달 만에 신청자가 90%가량 급감하면서 ‘문턱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렇다면 출범 1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의 성적표는 어떨까.

금융당국이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의 1년 성과만 보면 성공적이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총 29만4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그중 24만9000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연체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무금액의 76.0%를 감면 받았고, 채무원금 기준 1인당 573만원이 감면됐다. ‘바꿔드림론’을 통해선 4만8000명의 고금리 대출 5268억원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그 결과, 이자부담액은 평균 893만원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