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발공약 “재원이 문제로세”
‘또’ 개발공약 “재원이 문제로세”
  • 김건희 기자
  • 호수 94
  • 승인 2014.05.2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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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후보 공약 꼬집기

‘33한 서울, 88한 경제’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개발과 규제완화’다.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을 마련하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비용이다.

▲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의 공약은 '개발과 규제완화'로 집약된다. [사진=뉴시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개발’로 집약된다. 정몽준 후보의 ‘33한 서울, 88한 경제 만들기’ 구상안에 있는 전체 64개 전략과제 중 23개가 개발 관련 공약이다. 개발을 통해 도시와 교통을 설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도 개발을 통해서다. 눈여겨볼 것은 핵심공약이 강북지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상안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제1주제는 ‘활기찬 강북 만들기’고, 64개 전략과제 중 첫번째 공약은 동부간선도로 일부 지하화 사업이다.

동부간선도로는 상계~군자~대치를 관통한다. 정 후보는 이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층부엔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엔 두가지 효과가 있다.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중랑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거다. 하지만 재원이 걸림돌이다. 사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약이었지만 서울시 한해 예산의 5%에 달하는 건설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화에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CBSi 더스쿠프는 정 후보 측에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 후보의 공약에서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북한산벨트 친환경 관광특구 조성이다. 북한산벨트는 은평~종로~성북~강북~도봉에 걸쳐 있다. 정 후보는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한옥마을과 아토피센터 등을 조성해 친환경적인 관광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후보는 재개발과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초고층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용적률 법정 상한선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다. 하지만 현재 박원순 시장은 조례를 통해 50%를 내려 적용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 규제를 고쳐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지역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는 창동 차량기지 부지에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발이 아니다. 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건축학부) 교수가 도봉ㆍ노원ㆍ강북ㆍ성북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창동 차량기지 터 활용방안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업단지 조성(33.0%)’ ‘대규모 녹지 생태공원(25.8%)’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복합상설시설 조성은 18.1%에 그쳤다. 수요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정 후보가 내건 안전공약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 후보는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를 고려해 지하철 노후 차량과 각종 시설 전면 교체를 공약했다. 현재 자동열차운전장치(ATO)와 혼용되고 있는 구형방식인 자동열차정지장치(ATS)를 모두 ATO 차량으로 교체하고, 관제실 상황판을 자동경보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색공약도 눈에 띈다. 이른 새벽에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요금을 할인하는 ‘얼리버스(새벽출근) 우대 요금제’와 다산콜센터 기능에 소형주택안내와 SOS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과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위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건희 더스쿠프 기자 kkh479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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