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로 ‘환골탈태?’ 글쎄올씨다

박원순 후보 공약 꼬집기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네가지 정책목표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은 인본행정과 정밀행정을 강조한다. 그의 공약도 같은 맥락에 서있다.[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때문이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모토는 ‘안전 서울’이다. 박 후보는 “안전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예산 2조원 추가 확보,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 지하철 노후차량·시설 교체, 시장 직속 재난 컨트롤타워 설치, 초등학교 스쿨버스 도입 등 10대 안전공약을 내놨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택안심’ 공약도 내세웠다. 안전뿐만 아니라 ‘사는’ 걱정도 없애겠다는 거다. ‘안심(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이 지켜지면 가능하다.

2020년까지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40~60㎡(약 12~18평) 소형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세대융합형 임대주택 공약도 눈길을 끈다. 자산가치가 하락한 기존 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현된다면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가치가 떨어진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는다. 물론 현실성은 따져봐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부동산학) 교수는 “원룸과 달리 2~3인용 소형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서울시에 앞으로 재개발 물량이 쏟아지고 국토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의 둘째 콘셉트는 복지를 강조한 ‘따뜻한 도시’다. 이 가운데 ‘찾아가는 복지’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로 구성된 복지플래너가 신생아 출생 가정이나 70세 이상 노인을 방문하는 식이다.

김교성 중앙대(사회복지학) 교수는 “복지플래너 도입은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인다”며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꿈꾸는 도시’는 박 후보의 셋째 콘셉트다. 대부분 ‘창조경제’ 육성과 연결돼 있다. G밸리·개포·DMC·동대문·신홍합밸리(신촌·홍대·합정)로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계획, 마곡, 홍릉과 창동·상계 일대에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공약 등이다. 서울시를 창조경제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콘셉트인 숨쉬는 도시를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4년간 20% 이상 감축’ ‘햇빛발전소 4만호 보급’ 등을 약속했다.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4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4년간 17조2000억원이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약 24조원인 점에 비춰보면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게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5월 말까지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했다. 그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 가능한지는 가계부를 뜯어보면 알 수 있다.

세부 공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