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부의 불균형은 해소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어쩔 수 없는 폐해다? 그렇지 않다. 세계 각국 정부는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자본주의의 국가’라는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20년 만에 ‘부자세’를 도입했다. 한국만 따로 놀고 있을지 모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2007~2010년까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소득이 하락하고 불평등과 빈곤율이 심화됐다. 2013년 토마스 피케티와 엠마뉴엘 새즈가 발표한 ‘미국 상위소득의 진화’에 따르면 2009~2012년 미국의 경기 회복 국면에서 상위 1%가 전체 소득 증가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전체가구의 평균 소득이 6% 증가할 때 상위 1%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31.4%가 늘어났다. 하위 99%의 평균소득은 0.4%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은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각국은 부자세로 불리는 ‘버핏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0년 만에 부자증세를 단행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45만 달러(약 4억6000만원), 개인의 경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인상했다. 또한 자본이득세와 배당세의 세율도 15%에서 20%로 인상했다.일본 정부도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연소득 1800만엔(약 1억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던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5%로 올렸다. 소비세율(부가가치세)도 올해 4월 5%에서 8%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