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버핏세 꿋꿋하게 ‘단행’
말 많던 버핏세 꿋꿋하게 ‘단행’
  • 강서구 기자
  • 호수 96
  • 승인 2014.06.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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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밀어붙이는 선진국
▲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 불균형 문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

부의 불균형은 해소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어쩔 수 없는 폐해다? 그렇지 않다. 세계 각국 정부는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자본주의의 국가’라는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20년 만에 ‘부자세’를 도입했다. 한국만 따로 놀고 있을지 모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2007~2010년까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소득이 하락하고 불평등과 빈곤율이 심화됐다. 2013년 토마스 피케티와 엠마뉴엘 새즈가 발표한 ‘미국 상위소득의 진화’에 따르면 2009~2012년 미국의 경기 회복 국면에서 상위 1%가 전체 소득 증가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전체가구의 평균 소득이 6% 증가할 때 상위 1%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31.4%가 늘어났다. 하위 99%의 평균소득은 0.4%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은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각국은 부자세로 불리는 ‘버핏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0년 만에 부자증세를 단행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45만 달러(약 4억6000만원), 개인의 경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인상했다. 또한 자본이득세와 배당세의 세율도 15%에서 20%로 인상했다.일본 정부도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연소득 1800만엔(약 1억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던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5%로 올렸다. 소비세율(부가가치세)도 올해 4월 5%에서 8%로 인상했다.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국가는 독일이다. 선진국 중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1883년 ‘노동자질병보호법’, 1884년 ‘재해보험법’, 1889년 ‘장애 및 고령보험법’ 등을 통해 노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발전시켰다. 독일 사회보장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하르츠 개혁’과 ‘어젠다 2010’이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을 변화시켰다. 저임금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빈곤한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지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네덜란드는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잘 마련돼 있는 국가다. 기초연금ㆍ공공부조ㆍ급여 수급조건 등이 양호하고 수준 또한 높은 국가이다. 특히 노후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것으로 유명하다.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기초연금만 가지고 있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해 반강제가입하는 제도로 전체 고용자의 95%가 적용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네덜란드의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와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균형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외에도 유럽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순위에는 유럽의 국가들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예외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운영하던 미국도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확대하고 있다. 여경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부의 재분배의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선진국은 이미 조세정책과 복지제도를 통한 부의 재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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