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왜 부동산 규제를 풀려고 하나.” 답은 간단하다. ‘빚의 경제’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주겠다는 거다. 부동산 규제를 풀면 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비친다. 소득이 늘어야 자연스럽게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다. 부동산을 살릴 비책은 ‘빚보단 소득’이라는 주장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장은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뽑아 들었다고 평가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양도소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의 세재정책을 사용했다. 올해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카드는 통할까.

전문가들은 LTV와 DTI의 조건을 완화해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조성찬 토지정의시민연대 연구위원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등 집값이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더 늘릴 수 있어도 집을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이사는 “일반 국민은 축적된 자산을 모두 소진한 상태여서 빚을 지지 않는 이상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며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에 부응해 주택을 사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