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은 ‘드림팀’이다. 경기침체를 잘 극복해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이 구성됐을 때 한 여권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은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이 도마에 오르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수석은 개발경제를 주도했던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둘 다 성장 위주의 경제철학을 지닌 ‘성장론자’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인선 초기부터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나머지 경제부처 수장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도덕성과 윤리의식 논란을 일으켰다. 최문기 장관은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시절(2002~2006년) 6억원대의 KT 연구용역을 맡거나 KT 유관업체 감사를 맡는 등 KT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상직 장관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자녀 명의 계좌로 차명 예금을 보유했을 가능성, 같은 지역에 부부가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것이 투기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은 상속세 회피, 논문 이중 게재 의혹을 받았다.

인선 초기부터 자질과 도덕성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 그들은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경제수장들의 첫번째 과제였다. 정권 초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총수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화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민주화는 조용히 사라졌고, 올 2월 25일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경제민주화는 핵심 과제에서 제외됐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경제팀은 6월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 국가 수준인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여성과 청ㆍ장년의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숫자놀음’에 치우친다면 고용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부작용 우려돼

8월 8일 경제팀은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없다’고 했지만 개편안을 보면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 특히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월급쟁이의 주머니를 털어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셌다. 서민을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파티는 끝났다”는 유행어를 남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12월 11일 경제팀은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근절하고, 한국거래소 등 방만경영에 빠져있는 20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경제팀은 출범 이후 계속해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게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 발언에서 시작된 규제개혁은 정부 경제정책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정부 경제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올 6월 10일부터 12일 3일간 설문조사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방침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려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대답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완화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부작용과 폐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