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자진사퇴는 거의 없었다

역대 정부 인사 논란 살펴보니…

▲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참여정부의 후보자 사전검증 작업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항상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사실 첫 국무총리 인선이 어긋날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초기 인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논란이 커진 적은 없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사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전반적으로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 인사 증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코드 인사,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부자’ ‘고소영’ ‘영포회’ 인사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수첩인사’처럼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인사 논란이 가장 적었던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내각을 적절히 배분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군사정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총리로 임명했고, 국정원장에는 중앙정보부 출신의 이종찬 민주정의당 의원을 임명했다. 비서실장에도 김중권 민정당 의원을 임명했다. 초대 통일부장관에는 중앙정보부 출신 보수인사로 통하던 강인덕 극동문화 대표이사를 앉혔다. 최근 정균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배워야 한다고 꼬집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잡음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아서다. 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라는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서리 체제 운용을 위헌이라며 인준에 동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김종필 전 총리가 임명 후 약 5개월간 ‘서리(정식 임명되기 전)’ 딱지를 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98년 3월 박정수 전 민정당 의원을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했지만 같은 해 8월에 사퇴해 물의를 빚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원을 강제추방한 사건에 맞대응해 서울 주재 러시아대사관원을 강제 추방하면서 외교마찰을 빚은 게 화근이 됐다. 특히 외교관 수장으로서 언행을 조심하지 않고 잦은 말실수를 했다는 것도 이유였다.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최고 경영자 월례 조찬회에서 대우전자가 삼성전자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게 문제가 돼 12월 경질됐다. 또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명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 터져 나와 결국 56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참여정부 출범 1년, 후보자 사퇴 없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출범 초기부터 발동했다. 그러나 출범 1년 내 총리나 장관에 지명된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야권의 지적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하거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이는 한명도 없었다. 다만 고위공직에 임명된 후에는 달랐다. 출범 원년에만 7명의 공직자가 사임하거나 경질됐다.

첫 인선이던 송경희 대변인은 2003년 2월 임명됐다가 사실과 다른 발언과 대북한 강경 발언 등으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으며 석달 후 경질됐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3년말 당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인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복수정답 파문까지 일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은 장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과 마찰을 빚어 12월 경질됐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핵폐기물처리장 추진 과정에서 부안 사태 등이 촉발되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12월 물러났다. 대부분의 장관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로 운영됐다는 평가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에 해임안을 넣어 장관직을 박탈한 경우도 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같은 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부대에 진입해 시위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은 책임을 추궁하며 해임안을 냈다.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대통령의 사의 철회 권고에도 결국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대부분의 인선 과정에서 ‘강부자(강남부자)’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고위공직 후보자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다 결국 자진 사퇴했다.

장관에 임명된 이들도 업무에 대한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비리 문제로 경질되거나 사퇴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모교 예산을 지원한 것을 이유로 2008년 8월 경질됐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임명 전부터 논란이 된 논문 중복게재와 자녀 건강보험 탈법 혜택의혹이 계속 지적돼 8월 사퇴했다. 다만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부실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질됐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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