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올 하반기 경기 회복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의 선순환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기업투자가 늘어야 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둔화됐고 기업은 현금을 쟁여놓기 바쁘다. ‘위기의 기억’이 회복세를 억누르고 있다.

하반기에 국내외 경제가 확장을 계속하려면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소비가 가계의 경제활동이라면 투자는 기업의 경제활동이다.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소득 증가를 통해 여력이 확보돼야 하고, 투자 확대는 재원에 해당하는 기업 이익이 증가하거나 대출이 확보돼야 한다.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 정부는 금리 인하ㆍ양적 완화 등을 주로 사용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금상승ㆍ세금인하ㆍ소득인상 같은 목표가 추가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최저임금을 10.1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세 감면, 일본과 독일은 각각 급여인상과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국내총생산(GDP) 증가만큼의 소득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아직까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상승률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임금상승률이 낮은 건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과 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다. 미국 기업은 2011년 2분기부터 11분기째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11~2012년 기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임금상승률은 3%를 넘지 않았다. 이는 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은 비용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주요 목표는 인건비 감축으로 임금 삭감과 보상 유보 등 여러 형태로 이뤄진다. 문제는 위기가 끝나고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온 후다. 기업은 이익이 크게 늘어남에도 낮은 임금과 고용형태 변화에 익숙해진다. 사회구조 역시 임금상승을 요구하기 힘든 형태로 바뀐다.

지난 몇년 동안은 부동산과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가 발생해 소비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순자산증가율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는데 이 부분이 소비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자산효과가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떨어졌고, 주가 역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경제가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2012년 1분기 미국의 민간투자 증가율이 10.4%를 기록한 후 계속 낮아져 지금은 3.0%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증가율이 낮아진 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도 위기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위기를 겪으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보유를 늘리려 한다. 지금도 이런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IT산업처럼 세계경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성장산업이 없는 점도 투자가 부진한 이유다. 산업이 늙으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대체할 산업이 없다면 투자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민간의 힘으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가 결코 밝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경기 부양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경기 부양책으로 활성화될 단계는 아니다. 당분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견뎌내야 할 것 같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jwlee@iminvest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