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왕서방, 통이 부쩍 커졌다
시골 왕서방, 통이 부쩍 커졌다
  • 박용선 기자
  • 호수 105
  • 승인 2014.08.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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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노믹스의 첫번째 열매

▲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 7.5%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신형 도시화 정책.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경제 어젠다다. 농촌을 키워 시골과 도시의 소득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수부양정책의 일환이다. 농촌 사람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문제는 리커창의 계산대로 농촌 사람들이 통 크게 소비를 할 것이냐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 경기는 정부의 소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 1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과잉설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여파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수출과 내수의 회복 괴리가 상존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증가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7.4%에 비해 소폭 개선된 수치다. 중국의 올 상반기 GDP는 26조9044억 위안(약 440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증가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중국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신형도시화 정책을 비롯한 미시적인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어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년)’을 발표, 현재 53.7%에 불과한 도시 생활 인구 비율을 202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 인구 중 1억명이 도시 인구로 편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단순히 도시 인구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 정책이 아니다. 3농 문제(농업ㆍ농촌ㆍ농민)를 토대로 농민에게 연금ㆍ의료보험ㆍ교육 서비스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충하고, 그동안 세습되던 호구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질적인 성장 정책이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낙후된 농촌 소도시에 병원 등 의료기구를 설립한다. 또한 대규모 판자촌 개발 사업을 추진해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동시에 교통과 통신 인프라에도 투자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도시화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약 7조 위안의 내수확대 효과가 나타나며, 10년간 약 40조 위안의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도시화 계획은 결국 소비 주도형 경제구조의 초석이 된다. 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 목적은 도시 소득과 농촌 소득간의 괴리를 축소해 총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며 “정부의 목표대로 중국의 도시화율이 매년 1%포인트 증가한다면 2020년에는 60%를 상회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설비생산의 구조조정과 신형도시화 정책에 따른 소비 증대로 인해 GDP 대비 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3분기 만에 반등

중국이 소비 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되면 필수품 대비 소비재 수요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매판매 중 ITㆍ화장품과 여가 관련 소매판매의 증가율이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국내 중국향 수출에서 자본재, 소비재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크다. 경제 구조 전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시, 이들 품목의 소비 역시 꾸준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5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중국 수출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2분기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수출 과대계상에 따른 역기저효과 마무리,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낙수효과로 개선됐다. 중국의 1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4.9% 증가했다. 하반기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상반기 대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 수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 과잉설비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수출과 내수 경기의 괴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한국 수출은 1.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뉴시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세계 1위 수출국, 2위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관세인하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수입이 급증,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적인 관세면제프로그램인 일반 특혜관세제도 혜택으로 수출도 급증했다. 수출액은 2000년 2492억 달러(약 254조원)에서 지난해 2조2096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251억 달러에서 1조9504억 달러로 늘었다.

지리적 인접성과 화교 경제권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아세안 지역 수출, 수입 비중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교역대상 다변화 과정으로 인해 여타 국가들의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007년 이후 유럽연합(EU)이 여전히 최대 수출 시장이나 수출입에서 주요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수출입 구조가 고도화되며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한 것도 눈에 띈다. 한국과 일본 등에서 부품,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 후 미국과 EU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2000년 55%에서 2007년 50.7%, 지난해 38.9%까지 떨어졌다. 가공무역은 기술도입 효과가 적고, 무역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출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인해 고기술 상품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중국의 10대 수출 내역을 보면, 과거 순위에 올랐던 완구, 의류, 신발류 등의 소비재 품목이 제외됐다. 반면 고부가가치 품목인 전자집적회로, 액정디바이스, 광학기기 등은 10대 주요 수출품에 포함됐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지만 부동산 침체와 과잉생산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6월 신규주택판매량이 5월에 비해 33% 증가했지만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9.2% 감소했다. 중국 내 고정투자 증가율은 2010〜2011년 24.2%에서 2012〜2013년 20.1%, 올 상반기 17.3%로 떨어졌다. 이럴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의 투자 증가율이 둔화하면 수입 유발계수가 높은 품목을 많이 수출하는 한국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약 25%에 달한다. 그중 기계ㆍ철강ㆍ화학ㆍIT산업의 비중이 높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한국 수출은 1.3%,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는 0.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디스플레이의 전체 수출이 5.3% 감소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자동차(-3.0%), 자동차부품(-2.3%), 조선(-1.8%), 무선통선기기(-1.7%), 철강(-1.6%), 석유화학(-1.4%), 섬유(-1.3%), 반도체(-1.1%)도 수출이 줄어들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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