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경기가 나빠지면 반드시 이 얘기가 나온다. “부동산을 살려라.” 부동산이 내수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부동산 살리기 정책’이 이전만큼 내수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느냐는 거다. 주택가격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럼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뭘까.

경기부양 정책의 단골손님은 단연 부동산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꺼낼 때 부동산이 빠진 경우는 거의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이 내수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산업과 연관돼 있어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자가 주택이 있는 가계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하면 가계소비는 0.13% 증가했다.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이유다. 2012년 기준 국민순자산에서 토지ㆍ건설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7%, 36.2%를 기록했다. 자산의 88.9%가 부동산이라는 얘기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3.3%(2013년 기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계소비가 줄어 내수시장이 부진에 빠질 공산이 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매달리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기가 이전만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국내의 주택 보급률은 2008년 100%를 넘어섰다. 통계만 보면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많다. 전국 시도 중 주택보급률이 100%를 밑도는 곳은 서울(97.5%)이 유일하다. 반면 인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2000년 0.84%를 기록했던 인구성장률은 지난해 0.43%까지 떨어졌다. 2030년에는 인구규모가 성장을 멈추는 0.01%를 기록하고 그 이후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급속한 노령화의 영향으로 소비력과 성장률은 계속 둔화될 것이다. 국내의 잠재 성장률 역시 2030년을 기준으로 2.4%에서 1%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전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각종 부동산 지표가 기민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주택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란 기대치 역시 낮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