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출↑ 부채 질만 ‘추락’

LTVㆍDTI 규제완화 해봤자…

▲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사진=뉴시스]

LTVㆍDTI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봄바람이 과연 불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규제완화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주택구입 외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공산이 크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팀이 약속한 대로 LTVㆍDTI 규제를 완화했다. DTI 60%는 수도권 전지역에 적용된다. 기존엔 서울 50%, 인천ㆍ경기 60% 이내였다. LTV 상한은 금융업종 구분 없이 70%가 적용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 규제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과 같은 논리에서다. LTVㆍDTI 규제를 완화하면 이론적으로는 가계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이를 통해 주택구매 수요가 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주택보유 가계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계소비ㆍ내수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 건설업 등의 경기회복도 기대된다.

문제는 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LTVㆍDTI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규제 완화가 신규 주택수요로 연결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LTVㆍDTI 규제 완화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첫째 이유는 최근 7년간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LTVㆍDTI 규제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2008년 이전에도 LTVㆍDTI 규제 완화는 반짝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2010년 이후엔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했다.

둘째 이유는 LTVㆍDTI 규제완화가 지역별ㆍ소득별에 따라 대출 영향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완화에 따른 대출한도 절대액의 증가효과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특히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저소득층의 대출한도 증가비율이 고소득자에 비해 최고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보자. 연소득 1억원인 가구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대출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60% 증가한다. 반면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의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2억5731만원으로 191%(5731만원)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대출유인효과가 있는 셈이다. 결국 DTIㆍLTV 완화가 주택구매 목적 외 대출을 부추겨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심화시킬 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규제완화 정책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ㆍ평가했다.

빚 내서 집사라 ‘효과 없어’

김상희 의원은 “금융연구원이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LTVㆍDTI 완화가 저소득층 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과 같은 취지의 분석”이라며 “빚 내서 집사라는 조치는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아라고 평가했다. 그는 “투기를 부추겨 거래량을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은 가계 부채 액수를 늘리는 것일 뿐”이라며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현덕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언급해 민간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며 “아울러 유관기관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이호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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