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2007년 12월 ‘뉴타운 붐’을 일으키며 주택매매시장의 상한가를 이끌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무렵 주택을 구입했던 수도권 주민들은 단꿈을 꿨을 것이다. 주택 가격이 불과 10여년 만에 2~3배로 뛰어오르는 광경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집을 장만하느라 수억원의 빚이 늘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불도저를 자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親건설정책에도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2007년을 기점으로 제동이 걸렸고, 지금도 보합세다. 그 결과, 경기도 내 특정 택지개발지구에는 주택매매가격이 전세가를 밑도는 ‘깡통주택’이 등장했다. 과도한 빚을 지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하우스푸어’라는 딱지가 붙었다.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마련했던 주택가격 안정장치들을 규제철폐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제거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매매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 정책으로 주택담보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주택청약제도 등을 개선해 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 실제로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1가구 1주택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주택매매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주택서민이 구매자로 나서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