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과 증세, 그 얄궂은 운명
슈퍼예산과 증세, 그 얄궂은 운명
  • 김정덕 기자
  • 호수 109
  • 승인 2014.09.2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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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안 돌면 도루묵

▲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위해 서민 호주머니를 턴다는 비판이 많다.[사진=뉴시스]
‘슈퍼예산’이 등장했다. 적자재정을 펼쳐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게 ‘최경환 경제팀’의 구상이다. 좋다. ‘빚’을 내서라도 시장에 활력이 돌면 성공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나라곳간은 텅 비고, 시장엔 ‘빚’만 남을 게 뻔하다. 이를 우려한 듯 최경환 경제팀은 다소 발칙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나라곳간이 바닥을 보이기 전, 돈을 조금이라도 채워 놓자는 거다. 그 대상은? 당연히 서민이다. 담뱃값 인상도 모자라 ‘죄악세’ ‘공공요금’까지 모조리 올릴 태세다. 아무래도 서민의 땀이 밴 세금이 ‘슈퍼예산’의 재원이 될 듯하다. 김정덕ㆍ강서구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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