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한국 경제에 규제 많아진 이유

경제민주화는 규제개혁 바람에 날아간 지 오래다. 그 바람을 타고 재계는 입맛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언론들도 가세했다. “규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세상 천지에 없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놓는다. 지난해 만들어진 하도급 관련 규제는 주요 공격대상이다. 규제 조항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런 시각도 가능하다. 얼마나 고삐 풀린 망아지 같으면 ‘재갈’이 그렇게 많으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10만개 기업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우리를 죽일 참이냐’며 엄살을 부린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아직도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구 말이 옳을까. 더스쿠프가 ‘재갈의 경제학’을 살펴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