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대기업을 퇴직하고 집에서 쉬던 A씨. 무슨 일이든 시작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다니던 직장 부근에 있는 커피숍이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용기를 내 커피숍을 운영하기로 한 A씨는 임차인을 만났다.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2년 남아 있지만 5년 동안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설비가 투입됐고 장소가 좋으니 권리금을 내라고 했다. A씨는 흔쾌히 승낙했다. 임대인과는 상견례를 하고 관례에 따라 남은 2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자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5년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임대인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뗀다. A씨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권리금은 어찌 되는 것인가.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사정이 생겨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곤 하는데, 명목은 시설비 등이다. 매장에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그 비용을 회수하려는 건 인지상정이다. 이럴 때 주고 받는 게 권리금이다. 하지만 권리금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법률이 규정한 바가 없어서다. 권리금 분쟁을 판례를 통해 해결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원은 권리금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