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었는데 곳곳에서 ‘돈잔치’

도 넘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 공기업의 부채가 날로 쌓이고 있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은 이재영 LH사장.[사진=뉴시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올해 연말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6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문한 내용이다.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린다.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감사원이 지난 2~6월 기획재정부와 20개 공기업, 13개 금융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를 점검한 결과는 주목받았다. 총 500여건의 방만경영 행태와 40여건의 주무부처 관리감독 소홀 사례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연구원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광주과학기술원장ㆍ식품연구원장 등 4명을 ‘적정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인건비와 성과급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하고 ‘돈 잔치’를 벌였다. 대표적인 게 인건비ㆍ 복리후생비의 방만 집행이다. 금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LH공사ㆍ석유공사ㆍ가스공사 등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10조원을 낭비했다.

정부도 강한 압박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ㆍ강원랜드ㆍ부산대병원ㆍ인천공항ㆍ수출입은행ㆍ한국철도공사ㆍ한전기술 등 7개 공공기관을 향해 “방만경영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관장과 상임이사 해임 건의, 직원 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했다. 최후통첩이라는 초강수다.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400조원에 이른다. 도로공사는 25조9628억원으로 2012년보다 6146억원이 증가했다. 부채 이자비용만 연간 1조1517억원에 이른다. LH공사의 부채액은 더 크다. 142조3312억원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전체 부채액의 70%를 차지한다. 지난해 연간 이자비용만 4조4829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