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DTI 규제완화’의 혜택이 강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민층은 가계부채가 되레 급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감정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말 DTI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이 증가폭도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DTI 완화 정책 시행 전 3개월(5~7월)간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월평균 0.05% 상승했다. 그러던 것이 DTI 완화 정책 시행을 기점으로 8월엔 직전 3개월 평균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0.15%, 9월에는 7배가 넘는 0.37%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DTI 완화 이후 8월 0.12%, 9월 0.40%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강북은 8월 0.03%, 9월 0.22%, 강남은 8월 0.19%, 9월 0.55%로 강남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특히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4월 마이너스 0.08%, 5월 마이너스 0.11%, 6월 마이너스 0.09%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DTI 완화가 발표된 7월 상승세로(0.01%) 돌아섰다. DTI 완화 정책이 시행된 8월에는 0.19%(전국 평균 0.15%의 1.26배), 9월에는 0.55%(전국 평균 0.37%의 1.48배)로 상승폭이 점점 커졌다. DTI 완화 효과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경우 2014년 4월 0.00%, 5월 마이너스 0.11%, 6월 마이너스 0.03%에서 7월 0.11%로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했다. 8월에는 0.35%(전국 평균 0.15%의 2.3배), 9월에는 0.70%(전국 평균 0.37%의 1.89배)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월 대비 변동률은 8월에는 강동구 0.67%, 강남구 0.51%로 같은 기간의 전국 0.15%와 서울 0.12%는 물론 강남전체 0.19%를 크게 상회했다. 9월에는 강동구(1.11%), 강남구(0.90%), 양천구(0.89%)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