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중전회’ 이후 경제정책

▲ 신흥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이 법치국가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연다. 핵심 주제는 사법체제 개혁과 반부패 제도화다. 법치국가로서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경제 개혁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발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니 통화정책의 실시 여부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재차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4중전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실 기존 ‘4중전회’는 당 체제 관련 논의가 중점이어서 ‘3중전회(경제 및 정치 방향성 논의)’에 비해 회의 내용의 중요도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18기 4중전회’는 회의 내용 초점이 변화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는 한 기수(5년)당 총 7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1중전회’는 ‘인사변동’, ‘2중전회’도 ‘양회(전인대ㆍ정협)’가 개최되기 전에 관련 ‘인사변동’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3중전회’는 ‘경제 및 정치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1년 후 열리는 ‘4중전회’에서는 ‘3중전회’의 내용을 심화하거나 공산당 체제 건설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회의 개최가 10월로 늦춰지면서 중요 경제지표(21일 3분기 GDP성장률 등) 발표 일자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추가 부양정책 발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번 ‘4중전회’의 주제는 ‘의법치국(법치국가 건설) 및 지속적 경제발전’, 다시 말해 법치국가 확립과 경제 개혁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역대 처음으로 중앙회 전체회의에서 ‘법치’를 주제로 세웠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당 체제 건설에 초점이 있었다.

중국 지도부는 또 ‘샤오캉(小康ㆍ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의 전면적 건설과 전면적 심화 개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발전, 당의 집정 능력 및 수준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한 통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 헌법ㆍ법률의 권위와 인민의 권익, 사회의 공평 정의, 국가의 안보ㆍ안정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면서 의법치국, 법에 따른 집정 및 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법치 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를 일체화해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중국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4중전회가 내놓을 개혁안은 그 범위가 넓고 깊이는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부패시스템 구축의 첫번째는 법원의 독립이다. 중화권 언론들도 부패 차단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최고 인민법원이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각 지방 정부에 설치된 감찰국과 반탐국도 지방정부에서 독립된다. 한편에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개념의 반부패총국을 설립해 각 지방정부에 예속됐던 감찰국과 반독직뇌물국(반탐국)이 분리돼 반부패총국 밑으로 들어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감시ㆍ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중대 문제 발생시 인민대표대회에 지방 관리 탄핵권도 부여된다.

경제개혁 가속화에 초점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정부기능전환도 이뤄진다. 중국 경제의 불안 요소 중 하나인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다. ‘4중전회’에서는 지방정부 공무원 수 감축과 비정부기구와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정부 감독기능 강화도 다뤄진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인 상속세와 부동산세 신설도 논의된다.

아울러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각종 경제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먼저 ‘4중전회’ 이후 세수 법률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법, 소비세법, 환경세법, 부동산세법, 부동산등기조례 등이다. 특히 10월 말(27일 경) 예정돼 있는 ‘호항통沪港通’을 앞두고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 다시 말해 상하이ㆍ홍콩 거래규칙 통일 및 세금제도 조정 등이 예상된다.

▲ 지난해 11월 열린 3중전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중국 개혁과정에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리커창 총리는 ‘중ㆍ독 경제기술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GDP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취업ㆍ가계수입 증가에 따라 7.5%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4중전회’ 개최와 맞물려 21일 중국 3분기 GDP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예상치는 7.3~7.4%다. 목표치(7.5%)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리커창 총리 언급 및 ‘4중전회’ 정책 기대감을 감안하면 4분기 GDP성장률 방어를 위한 추가 통화완화 정책 실시 가능성이 크다.

2014년 3분기 GDP성장률(예상치 7.3~ 7.4%)이 7.5% 하회한다면 4분기 추가 미니 부양정책 강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이유다. 4분기 통화완화 정책의 방향은 간접적인 투자ㆍ소비 수요 회복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ㆍ가계 융자 비용 절감 정책이다. 우선 차별적 대출 금리 및 지준율 하향조정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에 실시한 SLF(단기 유동성지원창구) 및 부동산 대출 금리 하향조정이 발표됐고, 실제 시중 금리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추가 하향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인하폭이 확대됐고, 대상범위가 ‘2주택 이상’도 포함되면서 실제 구매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단발적이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 미니 통화정책(SLFㆍ공개시장조작ㆍ차별적 지준율 인하)이 실시될 공산이 크다.

금리 추가하향 조정 되나

이를 근거로 2015년 GDP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GDP성장률이 7.5%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는 12월에 열리는 ‘경제공작회의’ 발표에 앞서 GDP성장률의 합리적 구간에 대한 의견 합의가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들의 융자 비용 절감을 위한 세수 조정(‘4중전회’ 개최 이후 발표 예정)과 자본시장 개방 정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월 말 ‘호항통沪港通’이 시범 실시되면 중국 본토로의 외국 자금 유입(3000억 위안)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 기업 및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기업들의 융자 루트를 다양화해 투자 비용을 낮추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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