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돈, 친구, 사랑하는 사람 등등. 하지만 나의 목숨이 없고서야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10년 가까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법익이고 형법은 이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살은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처벌할 방법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살에 관여한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한 자’를 자살교사ㆍ방조죄로 처벌한다. 누군가의 생명은 설령 그에게 살고자 하는 의사가 없더라도 보호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누군가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는 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자살의 교사란 자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살의 방조는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