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실체 없는 초이노믹스

▲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인‘초이노믹스’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실체 없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당이 국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ㆍ가계부채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채무가 227조원 늘었다”며 “공공기관의 채무가 273조원, 가계부채는 373조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1200조원이던 총부채가 박근혜 정부에 와서 2090조원까지 증가했다”며 “1인당 국민 부담이 4200만원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리인하ㆍ적자재정 확대 등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실패할 경우 부채급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야당은 담뱃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 등의 증세를 통해 서민에게 부담을 지울게 아니라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여당 의원은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맞섰다. 최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경제 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의 확장적 정책으로는 내수ㆍ소비ㆍ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3 0% 중반대로 할 게 아니라 40%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초이노믹스’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9월 주택매매거래량이 21.6% 증가했다”며 “가계대출은 늘어났지만 은행권 대출이 2배가량 늘고 제2금융권 대출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전월세값 상승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이 모두 우려를 표시했다. 민생 경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안정인데 정부가 전셋값 인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가 서민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셋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구조적으로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 강남권에 100만채의 재건축이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면 전월세 상한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리고 제안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여야와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월세 등록제 법안도 제출돼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예고하면 시장에서 가격만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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