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에만 반짝, 시장은 무섭게 냉정했다

통계로 보는 초이노믹스 100일

▲ 최경환 경제팀은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폈다. 100일 지난 현재, 최경환 효과는 초반에 반짝하다 사라졌다는 평가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초이노믹스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사진은 답답한 심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3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최경환 경제팀은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후 열흘 간격으로 굵직한 대책을 11개나 쏟아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Choinomics)’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핵심은 재정보강을 통한 확장적 경기부양책이다.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전보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가장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확대 등 부동산대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점이다. ‘초이노믹스’는 처음에 큰 관심을 끌었다.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에 시장이 반응하는 듯했다. 2000선을 오르내리던 코스피 지수는 7월말 2080선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도 올 3분기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점차 늘고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표가 초라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계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1900선까지 내려앉았다. 경제지표 개선추세도 미약하다. 7월과 8월 50만명대를 기록했던 취업자수는 9월 들어 45만명대로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18.0%나 늘었다.

정치권의 혹평도 이어지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강조해온 경제심리조차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대표는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운영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금리인하 조치는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며 IMF 악몽을 되살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23일 논평을 내고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노동자ㆍ서민들의 고통만 더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아직 초이노믹스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경환 경제팀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58.7%로 아니다(41.3%)보다 높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