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한계 왔나

통화정책의 힘으로 되살아나던 일본경제가 최근 심상치 않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경기는 다시 힘을 잃어가고 있어서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으로 반짝 상승했던 일본의 소비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윤전기를 돌릴 동력이 이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베노믹스’를 향한 시장의 우려가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닛케이225지수는 최근 등락을 거듭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0월초 달러당 110엔을 웃돌던 엔•달러 환율도 최근 105엔대까지 하락했다. 일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원인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있다. 일본 내부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부진한 경기 회복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지속되며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효과로 1분기 6%로 상승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마이너스 7.1%로 떨어졌다. 일본중앙은행(BOJ)의 지속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엔저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내수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도 고민거리다. 소비세 인상 직전 큰 폭으로 늘어났던 소비지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신뢰지수도 7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수요부진에 엔저 부작용에 의한 생산 위축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비 부진으로 물가상승률이 아베 정부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되레 엔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일본 내수기업의 생산원가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금 상승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임금증가율은 현재 14개월 연속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늘어만 가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로 통화ㆍ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에너지 부문의 무역적자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며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엔고의 탈피와 증시 상승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꺼내는 소비세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켰다”며 “아베 총리가 2차 소비세 인상 계획 유예를 시사한 것 자체가 소비세 인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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