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문제냐 휴대전화 거품 문제냐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뒷북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엄벌과 중징계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라며 “정부는 휴대전화 출고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이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대형 단말기제조사와 통신사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제 통신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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