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 않기로…

▲ 경남도 주민들이 경남도와 시ㆍ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무상복지’의 꿈이 허망하게 흔들리고 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은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경남도 내 18개 시ㆍ군 단체장과 부단체장들도 11월 11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경남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도 학교 무상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경남교육청은 시ㆍ군협의회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의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교육청 측은 12일 “경남도와 18개 시장, 군수와의 관계는 이해하지만 학교급식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 학부모와 340만 도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부산ㆍ인천ㆍ울산ㆍ세종ㆍ강원도는 내년도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고, 서울시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은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남만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축소해 전국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상급식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선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무상복지는 결국 국가재정과 세수에 직접 연관돼 있어 해법 모색을 위해선 증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11월 10일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증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덕분에 조만간 증세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의체도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많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야당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증세보다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만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예산삭감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고집해 복지재원 마련 방안도 많이 다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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