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번복 “아이들 밥그릇 뒤집었다”

여ㆍ야ㆍ정 합의 번복 치열한 신경전

▲ 여당 지도부가 교문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 이어 열린 교문위 예결소위에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편성에 대한 여ㆍ야ㆍ정 합의 번복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정국 주도권 다툼을 위해 여당은 수비에 야당은 공격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협상 과정에서 당내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모두 다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간 합의를 부인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가예산의 전체 틀 측면에서 풀어보려는 충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협상 과정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갈등을 빚어 생긴 ‘여與-여與 갈등설’을 잠재우는데 주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교문위에서는 증액 처리를 해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깎이면 그만큼 지방채로 하기로 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야당이 56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사항이 여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뒤집어진 것을 상기시키며 대여공세를 퍼부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정 합의를 뒤집었다. 자중지란이다. 여당이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세가 지침을 받아서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여야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반드시 국고에서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국민의 염원을 받든 합의를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부총리가 월권했다’는 말 한마디로 너무 간단히 뭉개버렸다”며 “새누리당 눈에는 청와대만 보이고 국민은 보이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용선 더스쿠푸 기자 brave11@thescoop.co.kr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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