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2010년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 벌써 4년째 불황터널에 갇혀 있다. ‘이번에는 빠져나오겠지’라는 기대는 번번이 물거품이 됐다. 그렇다고 카드가 많은 것도 아니다. 미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사용한 통화정책도 맘대로 추진하지 못할 정도다. 유로존의 2015년은 어떤 모습일까.

2013년 12월 유로존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경기회복과 함께 유로존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14년엔 2012ㆍ2013년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서 벗어나 1.1%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대세로 떠올랐다. 재정확대 정책으로 성장부진이 해소되고, 통화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2014년 유로존의 경제는 기대치를 한참 밑돌았다.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1.1%로 0.6% 하향 조정했을 정도다.

그렇다고 유로존이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에서 0.15%로 낮추고 초단기 수신금리인 ECB의 예금금리를 제로에서 마이너스 0.1%로 인하했다. 9월엔 기준금리를 0.15%로 인하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0.05%로 인하하고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0.20%로 떨어뜨렸다. 비非전통적 통화정책 사용도 결정했다. 목표 장기대출 프로그램(TLTRO)을 실시해 826억 유로의 유동성을 시중은행에 공급했다.

이런 노력에도 유로존의 경제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회원국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실물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ECB는 TLTRO를 통해 최대 4000억 유로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았다.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도 많지 않다. 2년간의 재정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유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유로존의 통화량 규모가 계속 줄고 있고 있다”며 “TLTRO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 대출금 상환이 이뤄져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TLTRO를 실시해 봤자 기업과 가계 대출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채매입 등 공격적인 통화완화 조치가 없이는 유동성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사용 어려워

특히 갈수록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고민거리다. ECB와 EU집행위원회의 20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1.1%, 1.5%로 ECB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보다 크게 낮다. 물론 때마침 찾아온 저유가 덕분에 디플레이션이 깊어져도 소비여력은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유로존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저유가의 영향력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유로존 대부분의 회원국이 ‘임금 슬라이드 제도(Slidi ng scale plan)’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저유가’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한다.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 시 실질임금 하락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반대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저유가 국면이 지속되면 실질임금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철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유가하락은 유로존의 임금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을 초래해 실질금리를 높이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