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버리고 원전 카드 뽑다

2015년 에너지 정책 전망

세계 태양광 발전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이 석유ㆍ천연가스ㆍ원전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을 반대하는 공화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태양광 산업을 키우겠다는 일본은 ‘원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세계 각국의 2015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들여다봤다.

▲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태양광발전소 건립 지원에서 원전으로 에너지 정책방향을 변화시키고 있다.[사진=뉴시스]

신新저유가 시대를 맞아 2015년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충재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본ㆍ유럽ㆍ호주 등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원전 가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온실가스배출 규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원정책이 강화될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6월 기후변화 대응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2014년 11월 12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미ㆍ중 기후변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과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미ㆍ중 정상 회담 이후인 12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ㆍ대만산 태양광발전용 전지ㆍ모듈에 대규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셰일 가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두 나라의 교류와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1월 4일 미국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오바마가 취임 이후 추진했던 각종 정책 역시 역풍을 맞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환경보호청의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RFS),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탄소 배출 규제 정책 등을 압박하고 있다. 오히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온적 입장을 보였던 석유와 천연 가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대형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과 반대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현재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충칭重慶 등 중국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2016년부터 중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계획(2014~2020)’을 발표했고, 현재 80%에 육박하는 석탄 사용 비중을 2020년까지 62%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도 발표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일본 정부는 2014년 12월 16일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개편, 신재생에너지의 육성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이번에 개편한 FIT 제도에 따르면 전력 회사는 언제든 태양광의 매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수익성을 예상할 수 없어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설 수요가 축소될 공산이 크다. 일본 정부는 대신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역시 20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기로 했다. 몇년 전까지 세계 태양광발전 산업 성장을 이끌던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호주는 탄소세 제도를 정권 교체된 후인 2014년 7월에 폐지했고, 8월에는 태양광발전 인센티브 제도 역시 폐지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이호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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