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율 513% 제시하자 美ㆍ中 ‘볼멘소리’

MMA물량 배치 폐지에 민감

▲ WTO 일부 회원국이 국내 쌀시장의 관세율 수준에 이의를 제기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부터 쌀시장이 개방됐지만 적용할 관세율을 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513%의 관세율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이 관세율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수정양허표(개방계획서)를 WTO에 통보했다. 이 표는 관세율을 포함해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한 특별긴급관세(SSG), 의무수입물량(MMA)의 특정국가 배치 폐지, MMA의 용도제한 해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호주ㆍ태국 등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은 100~200%, 중국은 200% 안팎이 적정 관세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MMA 물량의 특정국가 배치(국가별 쿼터) 폐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쿼터가 폐지되면 미국과 중국 등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쿼터물량 중 5만t 이상은 보장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다른 국가도 물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MMA는 40만8700t에 달했다. 이중 50%에 해당하는 쿼터물량은 ‘중국 11만6159t’ ‘미국 5만76t’ ‘태국 2만9963t’ ‘호주 9030t’ 등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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