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하우스푸어가 50만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지만 여전히 빈곤에 허덕인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증금이 문제다.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악용한 임차인과 집주인이 늘고 있다.

요즘 살림이 어렵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빚이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상태다. 그런데 수입은 줄고 소비는 줄지 않으니 새로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다. 급기야 빚을 청산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집 주인이 허위 소액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하는 광고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주택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소액보증금을 낸 임차인은 주로 서민이고, 이런 서민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정의 차원의 배려다. 이에 따라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소액의 보증금은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소액보증금에 이런 우선권이 주어지자 한푼이라도 아쉬운 집주인은 누군가를 내세워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요량인 것이다. 하지만 소액보증금을 넣은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임차권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면 그 배당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