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 비정규직 종합대책 파장

정규직을 내치던 일본이 변했다. 일본 도쿄도東京都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25억엔(약 250억원)의 세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양산이 경제를 죽인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눈치챈 거다. 그런데 한국은 역주행이 심해진다. 고용률 70%라는 ‘숫자놀음’에 매몰돼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던 박근혜 정부는 급기야 정규직 해체를 촉진하는 정책까지 꺼내들었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비정규직은 없었다. 그래! 드라마에서처럼 정규직 장그래는 없다.

▲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그 속에 비정규직은 없었다.[사진=더스쿠프 포토]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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