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올해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청약시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2단계로 간소화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모두 1ㆍ2순위까지 뒀던 입주자 저축 순위를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ㆍ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청약 제도 변경에 이어 이르면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저리 월세대출제도 신설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저리 월세대출제도가 신설된다. 주거 취약가구의 월세 대출이 올 1월 신설된다. 정부가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 금리도 기존 연 3.3%에서 3.1~3.3%로 세분화한다.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할 예정이다. 상가임차권 역시 강화된다. 점포 권리금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하기로 했다.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농어촌주택ㆍ자경농지 양도세도 완화된다.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의 재촌在村 인정 거리기준을 20㎞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ㆍ고향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기한을 2017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1년 더 유예된다. 이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까진 기본세율인 6~38%, 그 이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