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월 12일 탄소배출권(CER) 거래제가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들이 집중돼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탄소배출 저감기술이나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가진 기업, 혹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는 호재다.

탄소배출 저감능력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에 매년 일정량의 탄소배출 할당량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할당량보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은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파는 식이다. 탄소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다.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량(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기준)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총수량은 약 16억8700만KAU(온실가스 1t당 단위)다. 약 15억9800만KAU는 계획기간 전에 사전할당하고, 약 8900만KAU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추가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차 계획의 거래제도는 3년에 걸쳐 의무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연내에만 감축량을 충족하면 된다. 더구나 그 의무를 2016년과 2017년으로 이월할 수도 있다. 세부지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행 초기에는 그리 활발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