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vs KT 불법보조금 싸움

▲ 단통법 실시 후에도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SK텔레콤과 KT가 ‘너 죽고 나 죽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가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SK텔레콤은 KT의 불법 보조금 정황을 폭로했다. KT가 방통위에 ‘SK텔레콤의 엄중처벌’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러자 KT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1월 16~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을 중심으로 판매장려금을 최고 50만원(법적 상한선 3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다음날인 19일 유통점의 실태를 점검한 방통위는 21일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위반율이 높다고 판단,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 위반 정도가 가장 높았다”며 “SK텔레콤은 한달 동안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를 16~18일 한번에 끌어모았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면 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 제재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른 이통사도 불법 보조금 지급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방통위 조사가 SK텔레콤과 KT의 ‘흠집내기’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통시장의 최대 라이벌 SK텔레콤이 꼬투리를 잡히자 KT는 방통위에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SK텔레콤이 ‘물귀신 작전’으로 맞불을 놨다. “KT가 1월 21일 최대 55만원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유통망에 살포, 가입자 뺏기에 나섰다”고 고발하며 방통위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보면, KT는 LG G프로2 55만원, G3 43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신규ㆍ번호이동 고객 기준으로는 갤럭시노트4 45만원, 아이폰6 45만원을 유통점에 전했다. 온라인에선 갤럭시노트4를 29만7000원, 아이폰6 16G를 16만원에 팔았다. 단통법이 금지한 필수 부가서비스도 옵션으로 달았다. 불법 보조금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흙탕 싸움’ 벌이는 KT와 SK

SK텔레콤은 “앞에서는 경쟁사를 성토하면서 뒤로는 규제기관의 눈을 피한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잇속을 챙기고 있다”며 “경쟁사의 번호이동(MNP) 실적 증가를 불법 보조금의 문제로 호도하면서 자기모순에 빠진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T 역시 자신들과 같은 수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역시 방통위의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SK텔레콤의 맞불을 놓자 이번엔 KT가 강하게 맞대응했다. KT는 1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KT가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대리점은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아울러 “SK텔레콤의 증거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사실조사가 SK텔레콤과 KT의 법적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통시장의 콘셉트는 ‘상생’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죽고’ 인 듯하다.
김은경 더스쿠프 객원기자 kekis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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