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포함해 원금도 탕감 가능

최근 사업과 실직 및 주식투자로 인한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를 갚지 못한다거나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 범죄 등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과중 채무가 생겨나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부천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36세 백모(가명)양. 혼인 후 배우자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급여가 줄어 임신 중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출산 후 병원비와 분유값, 기저귀값 등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결국 대출을 받게 됐다. 그 후 자격증을 취득해 간호조무사로 취직했지만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회사에서는 “임신한 몸으로는 근무가 힘들다”며 퇴사를 권했다. 이후 생활고가 시작되면서 백양은 점점 금융권의 힘을 빌리게 됐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던 백양은 배우자와 함께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났고, 현재 성실하게 변제를 하고 있다.
채무액 : 4800만원
월변제금 : 17만원
변재율 : 21%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일정하게 지속 반복적 소득이 발생되는 급여소득, 영업소득,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직업 직종에 구분이 없이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와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한정적이다. 그리고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나 기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 이후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이자는 100% 면제가 되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서 보증채무, 사채, 통신요금 등 신용 관련된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도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가 탕감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 대표 변호사(문의전화 02-595-1278)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 및 소득, 지출과 채무경위 진술서, 효율적 변제계획안 등의 많은 서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최근 이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하려는 채무자 때문에 심사가 엄격해져 사건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불법 브로커와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잘못된 상담을 받으면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임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ㆍ파산)전담팀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절차, 비용의 모든 관련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하고 세심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야간상담도 진행한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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