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유승민, 법인세 인상 두고 입장 엇갈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인세가 시끄럽다. MB정부 시절인 2009년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 법인세는 증세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인세 인상론자들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30%대인 미국ㆍ일본ㆍ독일ㆍ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투자를 하라고 법인세를 낮춰줬더니 엉뚱하게 사내유보금만 늘렸다는 거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간단하다. 법인세를 높이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흥미롭게도 이런 논란은 여권의 역학구도까지 흔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예산과 세법을 마련할 때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대상으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있다”며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인세 인상안이 유 원내대표의 탄력적 자세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문제는 여당내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의원 상당수가 증세보다는 복지지출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사 안 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면 기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일호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그 부작용까지 감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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