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유승민, 법인세 인상 두고 입장 엇갈려
흥미롭게도 이런 논란은 여권의 역학구도까지 흔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예산과 세법을 마련할 때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대상으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있다”며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인세 인상안이 유 원내대표의 탄력적 자세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문제는 여당내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의원 상당수가 증세보다는 복지지출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사 안 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면 기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일호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그 부작용까지 감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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