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이를 반영하듯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서 개인회생제도는 2년 연속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채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산과 소득 일부를 누락해 신청하는 악이용 사례도 늘고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도 더욱 엄격해져 기각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정확한 부채와 소득여부 등을 분석해 본인에게 맞은 채무조정제도의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성변호사(http://lawyerkimdongsung.com/index) 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해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문의(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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