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득신고 유무 상관없이 장래 수입 얻을 가능성 있어야
특히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진다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또한 개인회생과 더불어 개인파산은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개인파산과 면책에 해당사항이 된다. 빚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제 후 자유롭게 재산 증식 활동이나 은행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인천의정부청주울산부산광주제주전주대구수원창원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회생친구‘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에서는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무료로상담(1877-5466)도 해주고 있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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