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건 갖추면 개인회생제도 활용 가능

▲ 개인회생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의 살림살이가 악화되고 있어 일부 서민은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렇듯 장기경기침체로 급격히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로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많은 궁금증 갖고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진다면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 유무와 상관 없다.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면 된다. 이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인천·의정부·청주·울산·부산·광주·제주·전주·대구·수원·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회생친구’ 법률사무소(http://www.posolution.kr/)에서는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개인회생 관련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 및 조건, 방법, 신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무료(1877-5466)로 상담해주고 있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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