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정확한 부채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선택해야

 
장기 경제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시름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저신용, 저소득층 등에서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대부업체의 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원금상환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씩 독촉 전화를 받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을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이는 생활고, 가족붕괴,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또 다른 어두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이처럼 과중한 빚의 늪에 빠져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 제도는 사업실패 빚 보증 투자실패 실직 등으로 빚의 수렁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금융권채무나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6%까지 면책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후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본인의 정확한 부채를 분석해 본인에게 맞은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김동성변호사(http://lawyerkimdongsung.com/index)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절차, 비용, 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비용, 절차 및 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해 무료 상담을 진행중이다. 문의 (1600-8072)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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