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새로 제정·공포된 법률을 두고 말이 많다. 김영란법이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안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이 법엔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던 공직자도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어 있다.

내용을 보자. 누구라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했다면 처벌받는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률 적용대상에는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도 포함돼 있다.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한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을 때 자신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공포조차 되기 전에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그 이유로 “자기검열과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금융ㆍ의료ㆍ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은 빼고 언론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청탁’ 개념을 규정한 제5조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인 ‘반사회성’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신고의무조항 역시 “처벌조항으로 인해 배우자 신고가 강제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