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대한민국 군의 자화상

“방산비리는 국가범죄.” 대통령의 준엄한 영令이 떨어지기 무섭게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실적도 속속 내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한 비리의 규모는 약 1900억원. ‘통영함 비리’에 관련된 전 해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납품사기를 저지른 예비역 공군 준장도 찾아냈다. 그렇다면 군 관련 비리가 뿌리 뽑히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 장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군복지단의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사건이 터져도 징계를 받는 이들은 말단 군무원과 업체 관계자 몇 명이 고작. 처벌도 솜방망이처럼 약하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는 사건도 많다. 더스쿠프가 국군복지단의 알려지지 않은 의혹 중 하나인 ‘밀리토피아 입찰 논란’을 살펴봤다. 더불어 합수단의 방산비리 수사실적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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