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세월호 끝나지 않은 비극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한편에선 “이젠 그만 벗어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세월호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듯 일상은 회복됐지만 상흔은 곳곳에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지만 한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교훈점을 시사한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고대안산병원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펴낸 ‘4·16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에 따르면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안산 지역주민의 심리 상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문제를 가리는 법정 공방은 일단락이 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원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기관장 박모씨 등 14명에게 각각 징역 5~30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살인죄(희생 승객)에 대해선 ‘해당 공소사실에 있어 법원은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가족들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특별법 시행령)’은 또 한번 유가족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피해자 보상 부분도 그렇다. 지난 4월 1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금 산정기준과 예상액, 신청·지급 절차를 발표했는데, 정부와 무관한 보험금과 국민성금예상액까지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세월호 참사 후 여야가 앞 다퉈 쏟아냈던 각종 안전 관련 법안들은 상당수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인양문제도 비용문제로만 씨름할 뿐 실행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이전에 선체인양과 관련한 기술검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인양 여부는 물론 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은 채 예상금액만 발표해 논란이 됐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경제에 남긴 상흔도 깊다. 지난해 4월 사고 직후 국민들이 집단 트라우마에 빠져들며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사고 당시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김은경 더스쿠프 기자 kekisa@thescoop.co.kr

김은경 기자 kekis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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