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vs EU 치킨게임

▲ 구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마거렛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의 경쟁 및 독점규제 분과위원회는 15일 구글이 인터넷 검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EU에 공식 제소했다. 이와 함께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에 대한 독점 의혹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날 마거렛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비교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관련 업체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소의 초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구글의 EU 회원국 내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이다. 미국시장 점유율 7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제소를 통해 EU 28개 회원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 관행이 불법적이라고 판단되면 구글은 가장 큰 시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다. 이대로라면 구글은 약 60억 달러(약 6조5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위기에 빠진 구글.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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