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Clean Car Talk
한국소비자원이 4월 19일 중고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중고차 관련 피해 사례가 2013년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중고차 성능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랐던게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는 중고차의 성능 점검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국내 중고차 정책의 대부분을 구축했다. 소비자의 불신이 아쉬운 이유다. 하지만 이미 문제점을 파악했고 개선 방법도 알고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중고차 거래 규모가 신차 판매 규모를 넘어서면 중고차 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커졌다는 뜻이다. 국내 중고차 거래대수는 330만대로 신차 판매 규모의 2배다. 시장 규모만 19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필요한 물품이다.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유증도 크다. 따라서 중고차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은 중고차 시장의 핵심 과제다.우리나라에는 중고차 성능 점검제도가 있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받는다. 이 기록부에는 차량의 주행거리와 사고여부, 정비내역 등이 기재돼 있다. 만약 구입한 중고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나 점검기관 중 원하는 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고차의 신뢰를 높이고 품질보증을 위한 보호제도지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고차는 제아무리 성능을 잘 점검해도 보상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관은 보상 서류도 만들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준 사례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나서서 각 기관의 보상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성능점검기록부도 개선이 필요하다. 애매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소비자와 기관의 분쟁을 키우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의무 법정 품질보증 범위를 제한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성능 점검에서 아예 제외했다. 사고와 침수 등 심각한 사례만 표기해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다. 주행거리 조작도 막아야 한다. 이미 구축돼 있는 검사이력정보와 정비이력정보, 그리고 보험이력정보를 통합하면 주행거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성능 점검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매업자가 먼저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점검 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매매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성능점검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능점검업체가 부담하고 거래상의 문제는 매매업자가 부담하는 이원화 구조가 필요하다. 각 기관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나누면 소비자에게 확실한 보상이 가능해서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국내 중고차 시장. 이대로 방치하면 소비자 피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관련 단체, 그리고 매매업자가 함께 중고차 시장 투명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중고차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필수 대림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김필수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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