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명기 놓고 갈등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 정국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5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협상을 재개했지만 ‘5ㆍ2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채 끝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문구의 명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은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면 국민 저항이 너무 세지 않느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야당 간사)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50%를 명기하지 말자는 것이고, 우리는 합의안대로 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기초연금 강화-법인세 인상’을 연계하는 방안도 ‘불가不可’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초연금 강화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지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5월 20일 여야가 어느정도 진전된 방안을 갖고 협상을 한 후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의 ‘연금정국 대치’ 국면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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