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시한폭탄 “째깍째깍”

우울한 빚의 시대

▲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이 소득에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은 기는데 부채 증가율은 뛰고 있다는 것,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체도 160.7%로 미국(115.1%), 독일(93.2%)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부실화의 위험이 큰 상태다.[사진=뉴시스]

가계 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전달보다 8조5000억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79조1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월간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고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90%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올해 3월 4조6000억원에서 4월에는 8조원으로 증가했다. 역대 최대인 지난해 10월 6조원을 훨씬 웃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개선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난데다 봄 이사철 수요도 가세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2월 8600건에서 3월 1만3100건, 4월 1만39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6~2014년 4월 평균 거래량인 7200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4000억원 늘어 지난해 4월(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같은 가계부채 문제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폭증세를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올해 3월 3조1000억원에서 4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일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차입금 상환과 은행의 기업대출구분 변경 등으로 3월 2조9000억원, 4월 4000억원 등이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기술신용 및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은행의 기업대출 구분 변경 등으로 3월 6조1000억원, 4월 6조60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한편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목표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ㆍ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은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1만988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상자 상당수에 고액 연봉자와 자산가가 포함됐다며 대상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