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고 지출 늘고 나라 곳간 ‘비상등’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큰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추가경영예산안(추경) 편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을 반영해 올해 정부의 총수입을 382조4000억원에서 377조5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낮췄다. 하지만 총지출은 375조4000억원에서 384조7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 늘렸다.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세출을 6조2000억원 확대했고 기금 지출도 3조1000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인 33조4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1%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 편성으로 인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0%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을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이미 3.0%까지 높아졌고, 정부가 경기 회복 시까지 확장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재정 목표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나랏빚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출 확대와 세입 부족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9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 규모는 당초 예상인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야 향후 세입 기반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나랏빚의 가파른 증가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4년 203조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매년 약 33조원씩 늘어나 지난해 53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49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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